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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조 (저작권) 본법에서 저작권이라 함은 저작자가 그 저작물위에 가지고 있는 일체의 인격적재산권리를 말한다.
대법원 2009.05.28 선고 2007다354 판례
대법원 2000.04.25 선고 97후2446 판례
대법원 2009.12.31 자 2009카합3358 판례
대법원 2006.02.16 선고 2002구합29395 판례
기본정보
| 법령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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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추진현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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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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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령안 기본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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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령안 입안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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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정비의견 반영
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 |
없음 |
| 제·개정이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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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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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정보
| 의안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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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발의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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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진행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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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안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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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이유 및
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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